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2.(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85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년 3월 2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소방본부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괄개정*방식으로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일괄개정 조례안을 입안하여 개정 대상 조례를 각 조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 이 조례안은「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또는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음.

❍ (안 제2조부터 ~ 제4조) 일괄정비안의 주요 내용

조번호	조례명	개정내용
		현행	개정
2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3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피난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 피난구조설비---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 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PC 303) 제3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 종합 검토 의견

❍ 이번 조례안 정비는 일괄정비 방식으로 개별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〇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303이란?

⇒ (예방안전과장) 국가화재안전기준이라고 하며 국가소방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기준을 정한 것임.

〇 그동안 적합한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인지? 안전기준에 미달된 것이 설치된건지?

⇒ (소방본부장) 명칭만 변경된 것이고,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음. 기준에 맞게끔 열심히 점검 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맞지 않게 인용하는 조문 및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3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4조(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피난구조설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동주택”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3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